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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성증거 (1)
Haekt‘s log

전문이란,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해 들은 말을 전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칙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 여기서의 전문법칙은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전문도 일부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증거로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전문 법칙의 예외는 아래와 같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해당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필요성의 원리 : 원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서, 비록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서의 전문 포렌식에서 다뤄지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된..
보안/Forensic
2023. 4. 18. 15:49